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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기업 위해 EU 대기오염기준 약화 시도 "딱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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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영국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대기오염 목표를 비밀리에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보수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EU법안에서 대기업 등의 면책 조항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폭로됐다고 보도했다.

EU는 2030년까지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배출물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기 오염이 자국 국민의 기대수명을 평균 6개월 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사망자가 5만명 발생한 것과 같은 결과다.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로리 스튜어트 환경부 차관은 보수당 유럽의회의원들을 만나 “영국 정부는 (EU)법안에서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상한이 비례성에 맞고 실현가능하며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분야에서 예상치보다 높은 배출량을 기록해 (새 EU법안의) 목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영국 정부에 ‘융통성’을 주고 대기업에 재고를 조정할 여지를 주는 수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종의 면책 조항을 주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 자유민주당 소속 캐서린 비어더 유럽의회 의원은 EU법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며, 정부가 자동차 산업처럼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주는 피해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어더 의원은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부끄러운 면책 조항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EU 오염 기준을 다시 초과하더라도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법규를 몰래 약화하려 들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로는 브뤼셀에 기반한 환경단체 연합인 유럽환경국(EEB)이 독립 조사를 통해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기준의 약화가 2030년까지 영국에서 1만1000명, 유럽 전역에서 13만6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할 것이란 보고가 나온 뒤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2일 3000개 이상의 도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외부 대기 오염도는 지난 5년간 8% 증가했다. 전 세계 수십 억 인구가 위험한 대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영국 환경부 대변인은 “대기오염 대응은 정부의 우선사항이며 우리는 2030년 대기오염원에 대한 현실적인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EU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서울=뉴시스
(원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5_0014084959&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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